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약칭 : 청탁금지법)은 201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.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'김영란법'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유치원 뿐 아니라 학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, 스승의 날 선물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디까지 선물이 가능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의 적용 대상과 청탁금지법에 중요한 개념인 직무 관련성, 그리고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먼저 확인할 사항 :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인가? 청탁금지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적용대상이 구체화됐습니다. 해당 법률에 따르면 '공직자'가 대상이 됩니다.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범위가 모호하죠? 법률에서..
